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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어려워"

(완주=뉴스1) 김대웅 기자 | 2013-11-18 11:26 송고


전북 완주군은 18일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요구는 전국 버스요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단순한 지원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날 완주발전군민협의회가 완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완주군은 즉각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불안정한 버스 운행에 대해 오지 마을버스 확대 운행과 기존노선의 시내버스 운행권 관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버스요금 단일화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도 어긋나고 전국적으로도 시행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완주군이 이를 시행했을 경우 전국적인 교통체계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요금 단일화 요금을 완주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은 법적인 지원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주민과 시민단체에서 통합 무산에 대한 주민보복조치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보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군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는 동의할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6억원을 완주군에 부담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6억원 지원에 대한 근거나 합당함이 없이 전주시의 예산 삭감액을 완주군이 떠안는 것은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2009년 완주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5월 완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나, 올해 9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무산된 이후 전격 폐지됐다.




kdw705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