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일본산 수입제품 방사능 오염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선 복지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이 지속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안의 후퇴로 '생애맞춤형 복지'가 '예산맞춤형 복지'로 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든건지, 누가 현재 안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궁한 바 있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미래세대와 현세대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이 국감 초반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영유아 복지, 원격진료 허용,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감사에서는 일본 수입제품 방사능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계의 고질병인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문제도 다시 한번 핵심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그 동안 국감을 통해 복지위원들이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마지막까지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국감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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