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野 "정부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제정신인가"

"도대체 주권의식은 어디 갔는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29 09:24 송고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2013.10.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민주당은 29일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제2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날치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지만 이 사안은 우리가 동의 운운할 이유가 없는 주권과 관련된 일"이라며 "도대체 이 정부의 주권의식은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강도짓을 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 집에 들어와 강도짓을 했던 이웃주민을 다시 집에 들이겠다고 하면서 내 허락 운운하는 가장에게 가족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 한마디 못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용인하겠다는 이야기나 늘어놓는 이 정부를 '한심하다'는 말 말고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에게 하는 태도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일본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과분한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 정부는 작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당시에도 국민들 몰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바가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지금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겠다는 태도에 이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일본의 침략과 강탈의 역사가 한반도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역사인식이 일본 군사재무장에 협조적인 태도의 숨은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국민정서상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간여행위 역시 일개 정부 당국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현 집권세력 및 추종세력이 역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를 찬양하고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물론 정부의 이번 집단자위권 용인사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