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이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조건부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정부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비한 영토·영공 ·영해 진입 시 승인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일본 내에서도 집단자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우리 입장을 일본과 관련국에 여러 계기에 표명하고 있다"며 "상황의 진전을 봐가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내 집단자위권 추구 움직임에 대해 최근까지 "방위·안보 분야와 관련한 논의가 과거사에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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