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국가정보원·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등 야권은 그간 국감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 제기된 데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외압' 폭로가 나오자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진실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속한 문책 △윤석열 지청장의 특임검사 임명 △불법 대선개입 국가기관에 대한 제도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 등 '대선불복'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급들이 나온 것을 계기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적극 부각시키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대선불복 공세에 '헌법불복'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맞대응한 데 대해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3자 회담 이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등 국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침묵하면서 새누리당은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감 종반전'을 맞이하는 금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내놓을지, 민주당의 추가폭로가 이어질지, 새누리당이 야당의 공세에 맞서 '대선 불복' 프레임 이후 또 다른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13.10.27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박 대통령, 입장표명할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럽 순방을 1주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여부다. 박 대통령이 이번 유럽순방 전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10월 둘째 주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 이후 한 달 가량을 '침묵'으로 보내는 셈이 된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일단 오는 28일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의 침묵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럽 순방 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모종의 언급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침묵엔 "국정원 문제를 비롯한 국내 정치 현안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대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최근 국감 과정에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란 이유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선에 이어 27일 검찰총장 인선 결과까지 내놓고, 이날 오후엔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이 열린 잠실야구장을 찾아 '깜짝 시구(始球)'를 한 것도 국내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내달 4~6일 국회 운영위와 국회 정보위가 각각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 및 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이 '입'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34주기 추도식에서의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발언과 관련,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 찬양 호칭은 (북한) 부자세습 정권의 '어버이 수령'이란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201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野, 추가폭로 이어지나?

민주당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 단장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팩트"라며 "이미 폭로가 됐으니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경찰 등과 공조한 정황을 폭로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보훈처에 이어 안전행정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폭로도 예고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 부처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PPT 자료 DVD도 배포했다”며 “지난 대선이 전(全) 부처가 총체적으로 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서 밝힌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與, '대선불복 공세' 다음 수 내놓을까

새누리당이 또 다른 정국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대선 불복' 공세 이후 대치 정국을 끌고갈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결국 여야 대치 정국이 국정감사 이후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차질을 주면서 여권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국정감사 이후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에 대응할만한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두고 민주당을 압박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이후 지금까지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야당도 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등을 외면하게 되면 닥칠 역풍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국가정보원 개혁안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이 결국 국정원 개혁과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정원 개혁안을 대야(對野)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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