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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이어 검찰총장까지… 'PK-법조계' 인맥 약진

'王실장' 김기춘과 출신 배경 비슷해 비서실장 영향력 주목
신PK 인맥 부상에 야당 등 '권력 독점' '사정라인 장악'비판 나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3-10-27 09:04 송고 | 2013-10-27 22:15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에 경남 사천 출신의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한 가운데,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정부 요직 인선에서 법조계 경력을 지닌 부산·경남(PK) 출신 인사가 '약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신임 감사원장 인선에서도 경남 마산 출신의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당 등으로부터는 신PK 인맥이 부상하면서 집권 세력내 특정 지역 출신이 지나치게 '권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같은 'PK-법조계' 출신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 실장이 사실상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는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한 사전 추천 및 검증 등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는 1952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24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방향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과 '혼외자(婚外子)' 의혹 속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채동욱 전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제14기 동기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검찰총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데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면서 "특히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전직 대통령 아들 사건, 한보비리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던 만큼 검찰총장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 사퇴 배경을 둘러싼 '외압' 또는 '기획설(說)' 논란,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항명' 파동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고, 또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신임 검찰총장 인사에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보다는 김 내정자와 김 실장의 '인연'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 8월 박 대통령의 여름휴가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 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고등고시 12회 사법과에 합격하면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내정자는 김 실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91년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김 내정자 인선 발표 직후 "김 실장이 대리인을 보내 검찰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김관영 수석대변인)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추후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과의 사적 인연을 포함해 국정원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야당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이날 대검 대변인을 통해 "(김 실장과는) 과거 평검사 시절 법무심의관실 검사와 법무장관으로 만난 것 외에 다른 인연은 없다"며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에 앞서 신임 감사원장에 지명된 황찬현 후보자 또한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경력을 갖고 있다.


황 후보자와 김 내정자 모두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중도 낙마'하지 않고 임명된다면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가운데 두 자리가 PK 출신으로 메워지는 것이다.


김 실장과 같은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홍경식 현 수석 또한 1951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한 'PK-법조계' 출신이다. 감사원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이번에 검찰총장까지 PK출신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현 정부의 사정라인을 PK인맥이 장악했다는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외에도 현 정부 고위직 인사 중에선 정홍원 국무총리가 1944년 경남 하동 출신에 검사 이력을 갖고 있어 'PK-법조계'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고향도 부산이다.


이와 관련,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과 정 총리, 황 후보자에 이어 김 내정자까지 모두 경남 출신의 보수 법조인들"이라며 "현 정부에서 최근 들어 기묘한 인연처럼 법조 인맥들이 지나치게 임명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같은 법조 엘리트들 중에서도 지극히 보수적이고 질서 우선주의자들만 뽑아서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