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인 5MW급 가스흑연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 "6자 회담 재개시 협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실제 핵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이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사전 조치 및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국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불응의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한반도 및 한국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미일 방위협정지침 개정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유 연동시킬 수 있는 것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35개국 정상들의 통화내용을 도감청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 실장은 "우리 정상에 대해 도감청을 했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다"며 "이번 방미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논의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의 방미 기간동안 '수전 라이스' 보좌관을 비롯해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 등 미 정부 인사와 면담을 가졌으며, 미 의회 인사로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을 만났다.

김 실장은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중·한일 관계,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비롯한 한미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는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 협의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국가안보실과 미국 NSC(국가안보회의)간 상시 소통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의 질의 응답.

-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전제가 돼야 할 것은 뭔가.
▶ 과거 북한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능력을 고도화 시켜왔다. 협상진행 기간동안 핵능력 고도화를 저지할 수 있는 사전에 확고한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면 빠른 시간내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원만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

- 북한의 사전조치 및 비핵화 관련해 진행중인 로드맵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 우리 정부는 대화에는 열려 있으나 대화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한미를 중심으로 중국 등 핵심 관련국들간에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

- 구체적 협의가 언제 있었나.
▶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그간 각급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중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 그럼 지난번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이 만났을 때 협의가 있었나.
▶두 분이 협의했고 서로 교환했고 교환된 내용에 대해 서로가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북한 핵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잘못될 경우 북한에 옳지 못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 풍계리 핵실험장 및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왜 이 시기에 재가동 했느냐는 것인데, 아마도 6자 회담 재개시 협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실제 핵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 미국도 한반도 북핵문제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 안보 전략은 뭔가.
▶ 핵과 북한 체제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이다. 북한이 끝까지 핵을 추구할 경우 결국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키고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한미,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나.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본다.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했고 주지시켰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나.
▶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에도 나와 있는 보통국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주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아울러 매우 특별한 일본 방위정책이 나와야 하며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가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 집단적 자위권 관련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우리의 우려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 이달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의한 공동실무단의 역할은 뭔가.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스스로가 구비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질거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나가면 된다고 본다.

- MD-KAMD간 상호 운용성 강화는 결국 양 시스템을 합치자는 의도가 아닌가.
▶ 우리의 관심은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THAAD(중고도 요격체계) 등 무기체계를 도입할 것인가이지 정보-감시 체계 상호 교환 및 지휘체계 계통은 너무 엄연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MD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이번에 MD 관련 논의가 있었나.
▶MD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다. 다만 한국의 KAMD와 미국의 MD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유 연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35개국 정상들의 통화내용을 도감청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국이 해당국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는데 우리정부도 해당되나.
▶ 우리 정상에 대해 도감청을 했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다. 과거 가디언지가 폭로한 주미 대사관 도청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미국의 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 즉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은.
▶ 미국은 연방정부폐쇄(shut-down)이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재정긴축이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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