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 전격 배제 등 파문을 놓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3.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셀프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찰은 수사개입 및 수사팀 해체 시도를 은폐하고, 조 지검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 치는' 셀프감찰에 불과하다"며 "조 지검장의 윤석열 및 수사팀 끌어들이기 물귀신 감찰요구를 단 몇 시간 만에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인 것은 국민기만용 전격전의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감찰을 계기로 국민들은 수사팀 찍어내기와 공소유지 무력화를 통해 재판 무죄 만들기를 위한 몸부림이 시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박근혜 정권 판 검찰의 '재판 져주기 승부조작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져주기 승부조작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소유지와 재판에서 재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방해 의혹만으로도 사퇴가 마땅한 조 지검장은 감찰 대신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엘리트 검사로서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조 지검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셀프'라는 단어가 이 정부 최대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면서 "(조 지검장은) 어쩌면 스스로 부정 의혹이 드러나면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감찰을 요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는 양심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황 장관의 지시를 받는 조 지검장의 셀프 감찰 요청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끼리 제 식구 감싸는 감찰이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지검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검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검찰조직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명예라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에 자신에 대한 감찰요구는 셀프 감찰이고, 면죄부를 받기 위한 쇼?"라며 "검란(檢亂)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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