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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감] '채동욱 사태','국정원 대선개입' 등 초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3-10-16 20:14 송고

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17일에는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안전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감이 나흘째에 접어든 만큼 위원회별 여야간 충돌도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한층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정책, 민생, 체감' 국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법사위 국감의 핵심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문제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은 지하비밀조직인 'RO'를 조직해 북한에 동조하고 내란음모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동의하면서도 좀 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여 자진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황 장관이 청와대 등 권력 상층부의 지시를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가 근거도 없이 언론 보도만으로 무리한 감찰을 실시해 채 전 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 일부 위원들은 황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는 개인적, 도덕적인 문제이며 황 장관의 감찰 지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청을 상대로 차기전투기(F-X) 사업 재추진 과정에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사청은 총사업비 8조 3000억원 규모의 F-X 사업 기종 선정과 관련해 미국 보잉사의 F-15SE(사일런트 이글)을 단독 후보로 상정했지만, 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F-15SE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방사청의 결정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사청의 의사 결정 지연과 이로 인한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에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F-15SE이 최종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F-X 사업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원회

안행위 국감에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다.

전날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송파서로 전보조치될 당시 남긴 수사지휘서를 통해 선거법 위반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후속 수사팀에 의해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분석도중 정치 관련 게시물을 발견하고 은폐하려 한 사실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부실한 자료를 수서서에 넘겨주는 등 추가적인 정황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사전 보고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권 과장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 암행감찰을 비판해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한 황정인 전 강남서 수사과장(현 성동서 수사과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올해 복지 관련 최대 이슈인 기초연금과 관련해 결정과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란, 여론수렴 과정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9월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도입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대탈출이 시작됐다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최근 발표가 공방의 도화선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초에 비해서는 탈퇴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가 결핵퇴치와 예방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1000억원대를 투입했지만 해마다 결핵환자와 사망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감에서는 법인세 및 부자감세 논란과 현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경제 대응 분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 520조원대로 예상되는 사상 최대의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현재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부채 관리범위를 재설정하는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논란을 일으켰던 세법개정안, 기초연금안, 공약가계부 등을 두고 야당은 '공약 후퇴'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국감에서는 원전 위조 부품 납품 비리와 원전마피아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원전비리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책임추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원전 안전대책 문제를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대책에 대한 질의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새로 지은 숭례문이 화재보험에 아직 가입돼 있지 않는 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 분쟁을 두고 특허청을 상대로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나갈 계획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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