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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감사원, 예산반영 실적 '부풀리기'

감사원 예산 반영 실적 31건 중 실제 반영은 11건 불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5 01:38 송고

감사원이 감사 지적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힌 31건 중 실제로 예산에 반영돼 증·감액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그 내용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총 11건이었다.

감사원은 예산반영 자체 실적이 31건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반영된 수치는 이와 차이를 보인 것이다.

기재부 자료를 감사원 분류에 따라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힌 22개 사항 중 실제로 예산이 감소된 경우는 8건에 그쳤다. 예산 증액 사항은 감사원 3건 중 2건만 증액됐다. 기타 2건 중 1건은 애초에 예산편성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밝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은 LH공사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어 2012년과 2013년 국가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철도 및 신교통 수단 사업' 역시 국고지원이 전혀 없었는데도 감사원이 실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예산 추가 지원사항'으로 분류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사업의 경우 감사원 자료와는 반대로 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감사원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실적에 올린 31건 중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경우가 11건에 불과해 '실적 올리기'를 위한 과대포장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회선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감사원 예산 검사와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며 "감사원이 실적 과대포장에만 힘쓰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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