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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사위 쟁점] 4대강 감사-양건 전원장 사퇴 논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3-10-14 19:59 송고
4대강 사업중단광주전남행동과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27일 전남 나주 승촌보하류에서 오병윤 민주통합당의원과 함께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3.8.2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4대강 감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에는 특히 사초실종 논란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배경 등 여야 간 주요 정쟁이 예상되는 사안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같은 법사위의 공방 열기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의혹들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야권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대상 감사들이 '정치감사'였다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감사원은 양 감사원장의 취임 전인 지난 2010년 실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1월 실시한 두번째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놨으며, 지난 7월 내놓은 3차 감사에서도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등 비슷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정권 해바라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4대강 사업의 부실성을 지적한 3차 감사에서도 역시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이른바 MB정부 실세들이 4대강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 결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 발표를 앞두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는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문제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따라 양 전 원장의 사퇴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양 전 원장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 정치감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양 전 원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감사원과 전 정권 인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이번 국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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