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 2010년 설립된 ㈜해울이 설립 3년만에 100% 자본잠식에 빠진 가운데 국제학교 4개 추가설립계획과 JDC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4일 열린 국토교통부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은 지난해말 부채 3668억원, 자본금 100% 잠식, 유동비율 38.3%에 불과하다”며 “주식시장에서 50%이상 자본잠식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적되고 전액잠식은 퇴출사유가 되는 만큼,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퇴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울의 국제학교 사업과 KDC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모두 위기에 빠진만큼, 정부는 국제학교 4개 추가설립계획과 JDC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해울이 운영하는 NLCS Jeju와 BHA제주 국제학교는 재정지원을 통해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해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JDC가 100억원을 전액 출자한 ㈜해울은 설립 당해인 2010년에 부채비율이 벌써 67.4%였다.

이후 수차례 증자를 거쳐 지난해말 자본금이 200억원이 됐지만 매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부채비율이 2011년말 4867%, 2012년에는 자본이 완전 잠식됐다. 유동비율도 2010년 235.7%에서 2012년에 38.3%로 급격히 감소했다.이에 JDC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지난해 JDC 감사보고서에서 “㈜해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울의 부채가 3668억원으로 급증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은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학교 당 연 2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와 운영비 지급하고 학교시설건설비 리스료로 연 147억 8800만원(분기당 36억 9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고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설립 초기 학생모집이 정원의 50%에도 미달한 것도 ㈜해울의 재무상태 악화에 기여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두 국제학교가 연 5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학비와 700만원에 이르는 입학비용을 받으면서도 까다로운 환불규정으로 민원과 소송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적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이라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현재 ㈜해울은 파산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영업손실이 더 이어지면 지급보증을 한 JDC와 정부에까지 큰 재정부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대세로 받아들였던 시장만능주의 가치관과 정책의 위기”라며 “국내외 영리자본을 유치해 무한자유와 수익추구를 보장하는 방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교육공공성을 살리고 첨단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조정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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