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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외교·교육부, 국회서 '혼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08-27 06:32 송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남경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특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이 자리에서는 최근 일본 각료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대책과 국사 수능필수과목 채택 문제 등이 논의됐다. 2013.8.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외교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27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간담회에 나와 호된 질타를 받았다.


당초 역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과 정부간 간담회로 대체됐다.


특위 위원들과 정부 간 불편한 기류는 회의 직전부터 감지됐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시작 전 교육부의 보고자료를 훑어보며 "정부의 연구 심도가 부족하다.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경필 위원장이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관계자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일본 의원들 명단을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외교부 관계자는 "파악은 하고 있으나 신사참배가 일본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단 파악 및 공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회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의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독도를 방문하는 등 행보를 하면 일한의원연맹 활동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남 의원은 "일본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일본 의원들도 (신사참배에) 부담을 굉장히 느낀다"며 "정부가 공개하기 어렵다면 국회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정치적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공개 모두 발언 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외교부와 교육부의 대처에 대해 보고받고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며 외교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는 위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의원 명단 요구에 일본 내 사정 등을 설명하며 계속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급기야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라고 호통을 치는 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특위 위원들은 외교부에 "장관과 상의한 후 내일까지 명단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고 외교부 관계자는 회의 중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위는 교육부를 상대로도 "사회적 여론에 밀려 역사교육 강화를 하겠다고 할 뿐, 단발적인 미봉책만 내놔 예산을 낭비하고 결과가 없다"며 "장기간동안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일회성으로 안이하게 보고하느냐"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역사문제 대체에 있어서 외교부와 교육부의 부처 간 업무 공조, 근본적인 인식 개선 등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후속 보고를 조만간 열릴 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1시간여 만에 끝났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갖기로 한 오찬도 취소됐다.


남경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해 교육부의 의지가 없고 외교부 또한 야스쿠니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한 인식을 갖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도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정도가 더해 가고 있는데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며 "정부는 원활한 외교관계를 이유로 명단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데, 정부가 국회가 판단할 영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건 문제"라고 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