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학계·시민단체 한 목소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2-10-30 02:54 송고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록관리학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기록을 남겨봐야 퇴임 후 정치적 압박에 휘둘릴 뿐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통령기록을 남기지 않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업무수행의 책임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정부도 역시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남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기록은 대통령 개인이나 주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물이므로 이명박 대통령 기록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관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증언도 있었다.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돼 노무현 대통령 기록 이관 실무를 담당했던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임기말이 되면 불안하기 마련이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있었기에 대통령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이 상징하는 것처럼 대통령기록물을 후세에 남기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이익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은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 보존의지도 확고했다"며 "참여정부는 기록을 훼손하거나 사유화했던 역대 정권과 달리 생산된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서 철저히 관리하고자 했는데 이런 의지의 배경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기록 보존의지와 관심이었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현재의 쟁점사항을 정리한 조영삼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는 "대통령기록과 관련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견과 이에 따른 공방은 어렵게 마련한 대통령기록관리물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상황으로 전개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지난 4년 동안 18만5570건의 전자기록을 생산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량은 참여정부가 생산한 전자기록의 1/5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임기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폐기 유혹이 많아진다는 전례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기록을 남기기는 하겠지만 정상적인 기록 이관은 노무현 정부로 끝난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기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을지언정 기록을 남겨 그 내용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 이승휘 한국기록학회 회장은 "민간인사찰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하드디스크를 없애는 등 기록물을 폐기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현 정부 기록관리부서는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폐기된 것이 있으면 강력히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록물 관리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법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있어야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10년 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지만 대통령기록과 같이 정말 가치있는 기록은 찾기 힘들다"며 "정권 말이 되면 청와대 뒤편에서 불태우거나 자기 기념관의 자료로 쓰기 위해 가져가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모 방송사는 외국의 단체와 협약을 맺고 한국 자료를 받아보는 지경"이라며 "공무원들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아예 만들지 않거나 자리를 옮길 때는 가지고 간다"고 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독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절대 독대를 해서는 안된다"며 "상대방을 통해 대통령의 말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증거인 대통령기록을 완전하게 남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한 제도이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최근까지 이관 추진계획의 공개요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기록의 철저한 이관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