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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적채무조정은 불이익 커, 민간이 활성화해야"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2-09-26 05:26 송고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News1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민간차원의 채무재조정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은 법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에 기초해 실행되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불이익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미국도 파산신청 전 비영리 민간기구와의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는 등 자율 채무재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위원장은 이어 "신복위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며 "2004년부터 채무불이행자가 감소추이를 보이는 데 신복위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복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와 권영준 경희대학교 교수가 각각 '신용회복지원제도 소개 및 외국사례',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분석과 신용회복지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시간을 가졌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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