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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발효 1주년, 반성과 발전방향은?

뉴스1·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 포럼, 13일 열려

(서울=뉴스1) 이건우 기자 | 2012-09-03 02:40 송고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 그 폐해 범위가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국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1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다.

뉴스1은 오는 13일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발효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012 개인정보보호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법 발효 1년을 뒤돌아보며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향후 개선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김형성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축사에 이어 제1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한계’, 제2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등 2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부에서는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의 성과’,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현장에서 본 문제점’ 등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1부에는 김종구 개인정보보호협의회 부회장, 조규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제2부는 윤종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좌장을 맡아 이성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 등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2부 토론자로는 김영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등이 나선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와 함께 출범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이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 법령 등 개선을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공공기관과 의견을 조정한다.

또 정부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포럼은 관계,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SC은행빌딩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ballo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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