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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채무 감축은 '숫자놀이' 불과"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2-08-29 02:59 송고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채무가 1조2000억원 줄었다는 발표가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 취임 후 줄었다는 채무 1조2000억원 중 7000여억 원은 자산과 채무를 같이 줄인 '숫자의 향연' 덕택이지 자산건전성 개선 때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최근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731억원으로 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0월보다 1조2142억원이 줄었다고 밝한 바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감축목표액이 7054억원이었지만 5088억원을 더 줄였다는 자랑도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시 채무의 대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SH공사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할 결과 1조2000억원의 감축액 가운데 5300억원을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갚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SH하우징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이곳에 매출채권을 넘기고 5300억원을 받아 이 돈으로 채무를 상환했다.

'SH하우징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는 SH공사로부터 넘겨받은 매출채권을 근거로 ABS(자산유동화증권)을 시장에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SH공사에 전달하게 된다.

즉 미래에 받을 채권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아 마련한 돈으로 채무를 갚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SH공사의 채무는 줄어들지만 ABS는 'SH하우징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채무로 남게 된다.

결국 자산을 줄여 채무를 상환한 셈이다.

김 의원은 "시장상황에 따라 SH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낮아 이득이 될 수 있는데도 어려운 ABS를 발행한 것은 시와 산하기관 채무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몇 년 뒤 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000원에 넘겨 빚을 갚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채무 감축액 가운데 2000억원은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감소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이 SH공사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말 1654억원이었던 현금이 2011년 말에는 1433억원으로 200억 이상 줄고, 단기금융상품은 3568억원에서 2008억원으로 1500억원 넘게 감소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나온 2000여억 원도 채무상환에 썼다"면서 "개인에 비유하면 지갑에 있는 현금과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빼서 은행 빚을 갚은 세으로 이 역시 자산을 줄여서 거둔 채무감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ABS 발행은 기업이 영업활동시 자금이 필요하면 활용하는 금융기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보유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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