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식경제부,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평동 외투지역 경영자 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동외투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경부 측에 "외투기업들이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경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업편의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 등으로 정책적 배려는 사라지고, 투자비율 유지 등 온갖 족쇄만 남아 이전도 투자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입주기업들의 매도 청구 수용을 촉구했다.
강성천 지경부 투자정책관은 이에 대해 "평동 외투지역 입주기업 전체가 공장부지 분양을 희망할 경우 분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식경제부가 밝힌 '입주기업 전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관계기관 합동 TF팀을 구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초창기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이제는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며 "앞으로 지경부에 지속적인 분양을 촉구함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식경제부 강성천 투자정책관, 광주시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투자창업실장, 이현수 호남권본부장, 곽만수 평동외국인투자지역 경영자 협의회 회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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