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20%가량 감소했는데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채익(남구 갑) 의원은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총 매출액은 20%가량 감소된 24조원으로 지난 2006년 29조8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이나 감소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면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서도 최근 2년간 착수조차 못한 건수가 138건으로 무려 708억원(17.6%)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완료된 사업은 전체 782건 중 391건으로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시설현대화사업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평균 2.6건이 지원됐는데, 광주 양동시장과 경남 거창시장에 15건과 9건으로 특정 시장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며 “시설현대화사업을 광특회계가 아닌 광역계정이나 기금으로 돌려 전통시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좋은 의견”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특허청 업무보고에서도 특허청이 상표출원공고 후 거절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심사제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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