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즉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강남3구에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주택규제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의 1문1답.
-총부채상황비율(DTI)가 이번 규제 완화에서 빠진 이유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권도엽 국토부 장관 : 먼저 투기지역은 해당 지역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의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그러나 그 요건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거래가 침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과열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이번에 주택 규제는 대부분 없어진다. 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2·7에 포함됐고 이번에도 포함된 것 가운데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향후 집값상승이 불투명한 게 현재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는 주택구매 보다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근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 부채만 키우는 게 아닌지.
▶권도엽 장관 : 앞서 말씀 드렸듯 금융규제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함께 존재한다. 때문에 다른 정책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해서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효과 면에서 12·7 부동산 대책 마련 이후에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됐고 그래서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에 규제를 제거하고 세제상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 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제 지원으로 구매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 상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택 구매를 하겠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실제 지난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금융 부분은 큰 틀에서 수정하는 게 없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임대형II 다. 금리를 4.2%로 낮추면서 수혜 대상자를 부부 소득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늘리고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일반인이 대상이 아니라,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가거나 무주택 서민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난해 대책이 별효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해 대책은 주된 포인트가 '전월세 대책'이었다. 전월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 이를 위해 저리에 건걸자금을 지원하다든지, 입주 물량을 조기에 대량 조성한다든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 경감 차원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주된 대책이었다. 이제 전월세 부분은 일정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전월세 가격 관련을 뺀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집값을 띄우자'는 차원이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능력을 갖고 있으나 내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이들이나, 정부규제로 불편에 놓인 이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택거래 정상화'인 이유다. 또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의 대책이 마련돼 시장에 알려지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선 전에 많이 나왔던 서민·세입자 대책, 즉 전월세 상한제와 바우처 제도 등은 빠져있다. 검토대상이 전혀 아니었나.
▶박상우 실장: 이번 대책은 거래 정상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월세 대책은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돼 있어 이번에 직접적으로 전월세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가 총선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부분은 막대한 재정지원이 소요된다.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쓸 것인가, 수요자에 구매력 보전 쪽에 쓸 것인가가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선진국은 수요 구매력 보전을 위해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물량 공급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보이는데, 개정을 추진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망이 있나.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시행령에 관한 게 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가능하면 6월 하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우선 국회 원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구성 이후 19대 국회에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안돼 있어도 같은 생각이 많을 것이라 여긴다.
-19대 국회 입법과정이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번에 빠진 DTI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현재 주택거래 침체는 금융 동맥경화가 핵심이다. 금융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백운찬 실장: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었던 시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책이 마련됐고 그 일환에서 세제 개편이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중과세율 폐지, 단기 양도세율 인하 등이다. 세제 측면에서 보면 그것으로 거래제도 자체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DTI는 분명히 우선순위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DTI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 고려해야 한다. 우선 DTI 제도는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추가로 더 그 문제(DTI)를 논의할 생각 없다는 건가.
▶고승범 국장 : 네. 상황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DTI 완화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나온 내용이 몇달전부터 이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들이다. 논란이 된 DTI 등은 빠졌는데, 이럴 거면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실기하지 않았나?
▶박상우 실장 : 사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시각차가 있다. 금융과 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 총선 이후 많은 논의를 진행했고 지금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은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또 실질적·개별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사숙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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