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강경투쟁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진행하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4.8.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동시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 국회 본연의 업무가 밀리는 등 위기 국면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대로라면 의회가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까지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의회 독재'를 의미하며 인민민주주의식 재판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니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헌법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형식적 법률로서 무엇이든 제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 속에 휩싸이면서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작 사건의 실체 규명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국가체계를 만드는 것에 국력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강경한 세월호 유가족과 그를 둘러싼 각종 정치세력들의 정치공세에 밀려 국회 본연의 업무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다가오는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불가능한 위기 국면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 주장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장외투쟁 등 초법적 수단에 가담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반의회주의자"라며 "그 행동에 대해 유권자들의 위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언론과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유가족 등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는 행동은 정반대"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가 핵심 논쟁 대상이 된 것도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의 물리적 원인 규명보다 청해진해운 관련자 이외의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책임자 규명 및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족,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진상규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역시 "세월호 수습의 난맥은 경제의 심리와 흐름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의 맥박과 불씨가 점차 꺼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것은 세월호를 정치적 자산으로 여길수록 정치적 부담이 돼 돌아온다"며 "세월호 유가족 옆을 지키는 각종 '대책회의'는 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 세월호에 이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구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방향타를 틀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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