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박근혜 정부의 경제성패를 가를 '최경환노믹스'가 시동에 들어갔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최 부총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최경환노믹스의 근간은 두가지다. 하나는 내수부양에 의한 체감있는 성장, 가계소득 증가가 따르는 성장이 그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수부양의 동력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이다. 주택금융의 큰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생각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주문이다.

가계빚이 늘어날수 있지만 전반적 경기 활력 효과로 가계소득이 따라 올라가주면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내수 부양과 별도로 최 부총리는 기업이 쓰지않고 쌓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고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 세가지 함정에 빠져" ...추경은 배제, 부동산 경기부터 살린다

최 부총리의 현실 인식은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성과 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는 말에 집약돼 있다. 저성장은 내수활성화로, 축소균형은 소득증가와 불균형 해소가 따르는 성장, 성과부재는 체감있는 성장이라는 과제로 연결돼 있다.

일단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배제키로 했다. 경제상황만 보면 편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지만 법적,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가 수그러들고 있어도 침체는 아니어서 추경편성이 정치적 경제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 같다.

또 시기적으론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하는 데다 추경안 작성과 국회제출, 동의를 생각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는 기금이나 정책금융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재정확대효과를 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 부총리는 내수부진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일자리나 소득이 연쇄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3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구조적으로 내수를 균형있게 살리지 않고서는 균형적 성장이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부진을 탈피할 돌파구로 부동산경기에 주목했다. 부동산 경기를 데워 건설 등 연관된 업종을 부양하고 소비심리까지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올들어 전국 주택거래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다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월엔 전년동기대비 43.7% 줄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 따라 고조된 집장만 심리가 전월세 과세방침이 나오며 사라져 버린 탓이다. 집값이 주춤거린 대신 전세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대비 전세값 평균 비율은 70%로 사상최고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50% 지방 60%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협의 중이다. 대출만기가 짧은 은행권에 영향이 큰 DTI(총부채 상환비율)도 현재 서울 50%, 수도권 60%에서 일괄 60%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가계빚 증가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소득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을 사려고 할 것이란 진단이 많다. 실제 동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진 후 식었던 주택거래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과열 시절 만들어진 대못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오석 전 부총리 시절 폐지키로 했으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여당 원내 대표를 역임한 최 부총리가 자신의 교섭력을 보여줄 대목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예결위에서 최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관련 입법을 국회에 오래전에 제출했다"며 "여야 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해서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했다.

◇ 가계빚 증가 논란..최 부총리의 돌파 해법은?

다시 치솟기 시작한 전세값에 대한 최 부총리의 생각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매로 유입되지 않고 전세시장으로 유입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뒤집어말하면 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로 몰리는 수요를 매매로 이동시키면 전세값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도에 대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야당 부터 그러지 않아도 가계빚 1000조원 시대인데 빚내서 집사도록 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비판한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TV한도를 50%에서 60%로 확대하면 주택가격은 0.7% 상승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 약 29조원이나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인하로 보조를 맞추는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다는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소비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효과까지 감안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단계에 가까워져 있다"며 "나중에 빚을 급격하게 줄여야하면(디레버리징)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의 시선에 대해 최 부총리는 "LTV,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오히려 합리화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보완장치를 만드는 동시에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맞받아쳤다.

◇ 사내 유보금 과세..재계반발 극복이 관건

최 부총리가 부양조치외 가계소득 증대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상 최대수준에 이른 기업 유보금을 쓰게 하는 유인장치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과세와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 등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조치해 기업에 창출된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증권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워낙 배당수익률이 낮아 국제적으로 민망한 만큼 동 조치로 기업이 배당을 늘릴 것이란 기대가 많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배당수익률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추진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이 1%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내유보율은 87.7%로 글로벌 1위 수준이다.

다만 기업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재계에선 유보금중 이미 설비투자에 쓴 돈이 많아 사실상 장부로 나타난 만큼 여유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리상 이중과세라는 문제도 있다.

이날 자유기업원이 마련한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을 강제로라도 끌어내어 내수 진작용 소비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걱정인데, 잠재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나누어 소진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들이 세제장치에 의해 투자에 나서더라도 우리나라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글로벌 시대 국내 대기업이 오히려 해외투자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외자유치 처럼 생각해서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또다른 유인장치를 둬야한다는 시각도 이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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