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News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의(국무회의) 결정 이상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집단자위권 집중심의에서 "(이번 각의 결정으로) 세계 각국과 같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각의 결정은 한정적 용인에 그침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부 견해의 기본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무력행사가 허용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의 결정 이상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중동을 포함한 해상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적인 석유 공급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뒤집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분쟁 정전 전이라도 각의 결정한 새로운 '무력행사 3요건'에 충족되면 기뢰 제거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실시된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패한 것이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단자위권 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며 일정한 영향을 인정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올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공동의 이익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양국 관계를 개선시켜나가고 싶다"면서 "APEC 개최 때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웃나라 사이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컨트롤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전략적 호혜관계"라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중국도 부디 같은 대응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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