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4.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14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파행과 특별법 제정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천주교 정평위는 "현재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이미 이대로는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다를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나 여야를 막론한 조사위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의지도 실효적 결과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형 참사 이후 무수히 생겨났던 법안과 규정들처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형식적 결과물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내용을 담보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을 통해 설치될 조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조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사법권한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평위는 아울러 "정부 스스로도 강조하듯 이번 참사가 오랜 관행과 무사안일, 관료주의 등 이 사회의 '일소되어야 할 적폐'들이 낳은 끔찍한 결과물이지만 그에 대한 조처와 수습은 여전히 '일소'와는 거리가 먼 표피적이고 미봉적인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은 근원적 치유가 아니며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꼬리 자르기, 희생양 삼기에 불과하다"며 "붕괴된 공동체성과 국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개조'와 같은 추상적이고 과격한 구호 이전에 전면적인 국정 기조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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