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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정성근, 정종섭…朴대통령의 선택은?

내일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송부요청..누락, 지명철회 의미
김명수 사실상 포기, 정성근 '낙마권'..자진 사퇴할 수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4-07-14 02:27 송고
청와대 전경 © News1 유승관 기자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송부 요청서가 1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빠질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이날부터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송부 재요청을 하지 않는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신임 장관 내정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3명이다.

민경욱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송부요청서를 내일(15일) 보낼 예정"이라면서 "몇 명을 보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장관 후보자 중 1~2명이 이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자진사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일단 3명 전원을 명단에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부요청서에 명시한 기한까지 국회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장관을 임명할 때 지명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1~2명의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다.

우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낙마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자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마저 '부적격' 평가가 나오면서 '낙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성근 내정자는 '청문회 위증'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인사청문회 정회 당시 폭탄주를 마셨다는 의혹과 자녀의 불법유학 보도까지 나오면서 낙마가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정 후보자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문체부와 아리랑TV 직원 등 10여명과 저녁을 먹으며 폭탄주를 마셨다고 보도했다. 13일에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이) 유학을 갔다고 답변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불법비자로 1년 가까이 미국에 체류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10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매입 후 3년 간 전매를 금지했던 지난 1987년 당시 서울 일원동 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4개월 만에 임모씨에 되팔았다"는 지적에 "3년6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부인하는 증거가 제시되자 주장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현재 여권은 정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8개월 이상 거주했다고 뒤늦게 밝힌 이상, 다시 원점에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비해 낙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군 복무 특혜와 위장전입·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단 지난 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당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지명철회 요청명단에 빠졌고, 박 대통령도 정 후보자의 업무 수행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후보자의 '사퇴' 결정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선 2기 내각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왔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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