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News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녀돌봄약국'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소녀돌봄약국은 거리를 방황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을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치료·보호시설을 소개하는 복지 사업이다.

의협은 "소녀돌봄약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지난 4일 서울시에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움이 절실한 여성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복지 사업을 의협이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은 약사들이 가출 청소년들 대상으로 건강 지원과 함께 심리적·정신적 상담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진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의협이 약국이 중심이 된 복지 사업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협은 지난 5월에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세이프약국'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세이프약국이란 약국에서 주민 약력관리·상담,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자살예방 문지기 역할,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자살예방 상담을 약국에서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대도시에 보건소와 보건소 분소를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뛰어난 대도시에 보건소를 늘리는 것은 의료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지자체장의 '선심 행정'이란 주장이다.

의협은 줄곧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활동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보건소 기능이 점차 예방 활동으로 개편되는 추세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보다 싼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건소 이용을 선호한다.

보건소가 의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 백신을 공급하는 것도 의협의 반발을 불렀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들여 모든 의원에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의료 질서를 회복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 등의 복지 사업을 전개할 경우 장기적으로 진료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공공의료와 복지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 일각에선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소녀돌봄약국을 반대한 것에 대해 충분히 비판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출 여성 청소년들이 의사들로부터 안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성 청소년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피임 교육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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