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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갈등' 용산 화상경마장, 쟁점과 해법은?

교육침해, 슬럼화 우려 등 주요 쟁점…누구 말이 맞나?
"무조건 반대보다 시범운영후 개선해야" 의견도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4-07-10 10:22 송고 | 2014-07-10 11:35 최종수정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렛츠런CCC.용산) 신축 이전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마사회는 시설 낙후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범죄 증가, 교육 환경 악화의 이유를 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사회는 지난달 28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경마가 열리는 금~일요일에는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대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현명관 마사회 이사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민투표를 한 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오른쪽 빨간 원이 성심여중고.© News1


◇"교육에 악영향" vs "합법적이고 기우일뿐"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교육환경을 침해한다는 점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는다. 대책위 측은 "경마장 앞길은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통학로일 뿐 아니라 지역 어린이들, 주민들이 용산역을 이용하기 위해 지나쳐야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장외발매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인 성심여중고의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반대 농성에 참여했다. 성심여중 수학 교사 홍모(46)씨는 "돈을 잃고 술을 마신 사람들이 서성이는 모습이 학교에서 그대로 보이는 것은 물론 고성방가로 인해 학습권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교사로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마사회측은 일단 성심여중고와 235m 떨어져 있는데다 6차로의 큰 도로가 가로질러 있어서 학교와 차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200m내 설치제한 규정을 지킨 합법적인 이전이라는 설명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상업지구에 있으며, 학교·주거지역과는 각 6차로의 원효로와 청파로가 이중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사회는 전문 보안요원 12명의 주 7일 정기 순찰, 인공지능을 탑재한 고성능 CCTV 30기 신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주변지역 황폐화·슬럼화" vs "시범운영후 문제 생기면 중단할 것"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이 황폐화되고 슬럼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운영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다. 도박중독자들이 몰릴 것이고, 유흥업소나 전당포와 같은 시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 환경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 주민은 "경마장이 영업을 하면 전당포나 술집 등 관련 유해시설도 늘어나 지역 자체가 슬럼화된다"며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마사회측은 "기본적으로 신용산 지사는 입장요금의 상향으로 최소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요금 1만~3만원)돼 있다"며 "인근건물에 차량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 교통관리요원 운영하는 한편 전문미화원을 투입해 주변 청결유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3~4개월 정도 정원 400명으로 하는 시범운영을 한 후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성 마사회 지역상생사업본부장은 6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3∼4개월 시범 운영해보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내부.© News1


◇모든 주민이 반대? 주변 상인 등은 '찬성' 목소리도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은 마사회와 지역주민의 대립 차원을 넘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 등이 대립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기도 한다. 특히 장외발매소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오히려 반대 집회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로 손님들이 이 쪽 지역을 피해 지나게 돼 하루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며 "경마장이 반갑지 않은 학부모들 마음은 알겠지만 차로와 공원으로 막혀 있고 주말에만 운영하는데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마사회에서 경마가 열리지 않는 날에 문화센터로 개방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등 좋은 점도 있다"며 "시범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무조건 반대보다 시범운영통해 문제점 개선해야"

용산 장외발매소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천억원이 넘게 투입해서 건물까지 지어놓은 마당에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낙후된 시설을 정비한 것인데다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무조건 싫다고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마사회에서도 시범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지켜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이어 "기존 장외발매소는 건물이나 환경 등이 좋지 않아 주변 지역 교통 문제를 야기했고, 담배꽁초 등으로 인근 거리가 지저분해졌는데, 이를 새 건물로 이전하면 오히려 전보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줄 것"이라며 "만약 장외발매소가 없어진다면 경마장을 찾던 사람들은 불법도박장으로 가게되는 등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강문희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마사회측의 입장이 배제될 수 있고,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차라리 객관적인 조정기구를 구성해 마사회, 반대하는 주민측, 정치권 등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하는 방법이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jineb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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