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장관에 내정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도서관 로비에서 "국가가 엄중한 상황에 지명돼 마음이 무겁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6.13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외부 사외인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자문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년 억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국세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9년~2013년 최근 5년간 자문료, 활동비, 강의료, 외부연구용역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약 6억원(5억8394만원)에 달했다.

부수입(부동산임대소득 제외)으로만 연간 1억2000만에 달하는 자문료와 활동비를 받은 셈이다.

더욱이 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 시행령 12조(실비변상적 급여)에 따른 실비명목으로 비과세로 처리돼 소득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도 최근 6년간 약 1억122만원에 달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별 참석수당, 안건 검토비 외에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왔다.

이 중 2008년 8월, 12월에는 아예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비가 지급됐다.

더욱이 회의참여도도 총32회의 전체회의 중 10차례(31%)나 불참했으며, 방송심의소위원회도 40회 중 16회(40%)를 불참해 다른 위원 8명 중 가장 많이 불참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겸임 연구원으로 위촉된 후 후보자 내정 직전까지 3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만원(비과세)의 연구비를 받아왔다.

이 역시 현재까지 정기간담회(연1회, 총3번)참석 외에 학술강의(2011년 4월1일) 1회, 세미나(2014년 4월17일)사회자로 1번 참여한 게 전부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 후보자는 현재의 공직사회에 잠재된 적폐를 개혁하고 공무원들의 윤리와 복무를 총괄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할 안행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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