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천마전기기계공장을 방문해 공장의 현대화를 지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노동신문)2014.5.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북한과 일본이 납북 일본인 재조사에 합의하고, 사실상 일본의 대북제재를 해제키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당장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체제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관계에 북일공조라는 대립각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일본은 29일 지난 3월부터 진행되어 온 북일 간 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은 남북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으며, 일본은 재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북일 간 인적왕래 제한 해제 △송금 규제조치 해제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해제 등 사실상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특히 일본측이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실시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결국 북일 간 교류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 북일관계의 이러한 급진전은 일단 주변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계기로 국내 지지 확보가 필요했던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일관계의 진전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큰 축인 '한미일 공조'의 상당한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은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대북제재'로 정리된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한미일 공조에서 '일본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일 간 이번 합의는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하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AFP=News1 최종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큰 틀에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고, 전략적으론 한미일 공조 체제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고립 국면 탈피와 주변국 대북제재 공조체제를 훼손한 북한 입장에선 손해볼 것이 없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관계에 북일 간 공조라는 대립각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전통적 혈맹국인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 북한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핵불용' 입장을 보이며, 북한에 거리를 두는 스탠스를 취해 왔다.

북중 간 의미를 둘만한 고위급 인사교류가 없는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께 방한하는 것 역시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 입장에선 그런 중국에 내색은 못하고 불만이 쌓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과 북한 간 관계개선'은 중국 입장에선 대단히 '불편한 동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센터 소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조차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소장은 "한중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흐름에서 북일관계라는 대립각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북일 간 관계 개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 입장에선 일본이라는 경제적 우군을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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