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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확정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14-05-14 07:29 송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에 지역 사정에 밝은 인력을 활용해 읍면동 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돼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과 조직, 인력 등이 지속 보강된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을 6000여 명 확충해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했다"며 관계부처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과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140개를 신규 발굴, 총 360개로 정비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수급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pre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