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정호 기자


건강한 청소년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가 본격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7일 청사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산업계의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3월27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규제 일원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 연구방안과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협의회를 통해 게임 규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게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셧다운제' 등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게임 이용 방안을 안내하는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게임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안이 논의‧확정된다.

민관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인 김현주 광운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여가부·문체부·복지부·미래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 과장 5명,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표, 의료(정신건강의학), 법률, 심리상담, 매체, 문화콘텐츠 분야 등 전문가 8인 등 16명이 참여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5~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도 둘 방침이다. 협의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분과 회의는 주제에 따라 월 1~2회 개최될 예정이다.

조윤선 장관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도약하며, 청소년과 산업이 모두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크다"며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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