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한국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중심으로 한 통일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조금 전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나.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나.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에 보다 유연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나.▶박근혜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국방 당국에서 판단하기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다.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준비는 마친 상태고,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 (북한에) 어떤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사실 드레스덴 구상 같은 거야말로 남북의 상생(相生)을 위해, 또 (북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유연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또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한국기자) 두 정상이 2015년으로 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나.

▶박 대통령: 전작권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해 현재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말하긴 어렵다. 양국의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얘기했었는데, 유럽에선 그 수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유럽 지도자들이 제재조치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연기할 용의가 있나.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외에도 또 세계적인 위기가 많이 있다. 중동 평화 추구 등을 포기할 생각인가.

▶오바마 대통령: 우크라이나 관련 질문에 말씀드리자면, 유럽 지도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 몇 주만 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유럽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난 우리의 단결, 즉 미국과 유럽, 캐나다, 그리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의 단결에 대해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데 대해 우리가 아주 단결해 규탄하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또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데 단결된 의견을 내고 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일관성 있게 잘 해서 러시아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네바 협정의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에겐 혐의를 주지 않는 앰네스티(AI) 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헌법적 개혁을 통해 모든 우크라이나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아주 적법한 거다. 유럽 의회에 제출됐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또 우크라이나 외의 헌법 전문가들로부터도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즉 키에프 정부는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반대다. 러시아는 분명히 지금 건물을 점령한 친(親)러시아 쪽 사람들을 지지하며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난 유럽 주요 지도자들과 오늘 저녁에 다시 대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도 나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또 확인코자 한다. 제네바 협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우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해 만일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그래서 러시아가 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한다면 산업 분야별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유럽 지도자들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토록 하겠다. 유럽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또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있어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행동했다. 그렇지만 유럽 바깥에도 많은 국가들이 있다. 그런 국가들은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우리와 그쪽 평가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 될 수 있으면 긴밀하게 공조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야만 우리 노력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제조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문을 열어놓고자 하는 거다.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점점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그때 우리가 취할 조치를 미리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

중동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문제는 60~80년 동안 계속돼온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6~9개월의 협상으로 해결하겠다고 기대했던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역할 중 하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해에 서로 부합하는 게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론 어느 정도 양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솔직히 말해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양측에 부족한 것 같다. 아주 최근에 아바스 대통령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한 것, 즉 하마스와 다시 대화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선택한 행동 중에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거다. 난 캐리 장관의 아주 열정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지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면은 어느 정도 휴지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양측이 어떤 대안을 봐야 하는 것도 있다.

누구도 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가능성이 아닌, 민주적인 이스라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진지한 시나리오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양측이 만나 아주 어려운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야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문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문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독려할 거다. 다음 주에 그 문으로 나가겠냐, 다음 달에 그 둘이 그 문으로 나가겠냐, 아니면 6개월 후에 그 문으로 나가겠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린 계속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거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거다. 우린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들이 화합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이해, 지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기자) 박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먼저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하고 싶다.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안보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일본과의 과거 잔재를 둘러싼 분쟁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 한국과 일본이 안보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같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

먼저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해줘 감사하다.

이 문제는 우선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 측,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렸고, 또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 우리 세 나라가 공조해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담을 하기 전 일본 지도자가 보인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다. '역대 내각이 죽 계승해온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뭔가 성의 있게 어떤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얘기들이었다. 모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그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선 다른 많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때 아베 총리가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한·일 외교부 국장급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실질적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때 신뢰의 끈이 다시 연결되면서 '협력하자'는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다. 만약 이런 부분부터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모멘텀도 살려가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다 돌아가시고 55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만약 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영원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다.


한·일 간 안보협력이나 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 속담처럼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