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셧다운제의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인한 폭력, 자살 등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며 "같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중 8명이 학생 PC, 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처럼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차제에 학생의 안전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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