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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TPP 협상 지속…타결시 공동성명 발표 전망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4-04-24 07:54 송고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담당상은 24일 오후에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USTR)와 회담을 재개했다.

이날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 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 해결을 목표로 각료 협상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아마리 담당상과 프로먼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2차례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의 협상 대표들은 초점이 되고 있는 돼지고기 관세 등의 대해서 타협점을 다시 찾는다.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은 TPP 각료 협의를 바탕으로 도출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회담의 초점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서의 일본 관세율과 자동차의 안전 기준이다.

쇠고기는 관세를 현행 38.5%에서 20%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햄버거 등의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냉동 쇠고기 관세를, 일본산과 경쟁하기 쉬운 냉장 쇠고기보다 낮추는 방향이다.

한 때는 쇠고기 관세를 한자릿대 후반까지 낮추는 방안이 부상했지만 자민당이나 양돈 농가의 반발이 강한 일본이 호주와 맺은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가까운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호주는 이달초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행 38.5%에서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냉동 쇠고기는 협정 발효 후 18년 내에 19.5%로, 냉장 쇠고기는 15년 내에 23.5%까지 낮춘다.

돼지 고기는 이견이 가장 커 보인다. 초점은 일본이 자국 내의 양돈 농가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가격이 싼 만큼 관세가 높아지는 '차액관세제도'이다. 수입 가격이 1Kg 당 64엔 정도를 밑도는 돼지고기엔 482엔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이 관세를 4분의 1 이하의 1kg 당 100엔 전후까지 내리는 과감한 양보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수십엔 정도까지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돼지 고기 관세 경우, 일률 4.3%이지만 일본은 이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도 절충이 필요하다. 미국 차를 그대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의 안전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안전기준 이완은 나라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며 신중하다. 미국은 미국차 수입 대수 목표도 요구하고 있어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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