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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센카쿠, 미일 안보조약 적용범위"(상보)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북한 핵문제 해결 중국 역할 강조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4-04-24 05:37 송고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영유권 분쟁과 관련,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센카쿠와 관련해 새로운 '금지선(red line)'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양국 간 장관급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 정상이 TPP 원칙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협상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은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이어왔다"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자 더 많은 제재와 규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중국과 협조해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가 지난주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과 도출한 제네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바 4자회담 후 러시아가 더 현명한 노선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장 시위대가 계속해서 건물을 점거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공격하며 지역을 불안정화시키고 있는데 러시아는 나서서 이를 말리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 시위대에 대한) 사면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기인한 개혁안을 내놓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와 같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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