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미국 순방 중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13.5.7 로이터/뉴스1 © News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향후 한·미 양국 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발전방향과 더불어 최근 제4차 핵실험 징후를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 한반도와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또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뒤 이어지는 업무 만찬에선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 세계 빈곤 문제 등 범세계적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협력 방안, 그리고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일각에선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크게 주목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사고 이전부터 양국 실무진들 간에 회담 의제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온 만큼 "두 정상 모두 관련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과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챙기는 과정에서 틈틈이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정상회담 관련 사항들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사고 수습 지원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번 방한 기간 중에도 직접 사고 희생자 등에게 애도의 뜻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박 대통령과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그 수습에 필요한 지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60년 이상 이어져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주 수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6·25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대한제국 국새 '황제지보' 등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작년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과 올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을 제시한 '통일 대박'론(論)과 3월 독일 방문 때 내놓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 등의 한반도 통일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어서 그에 대한 미국 측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 간 안보 분야 현안으로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의 재연기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양국 동맹 관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주목받는 사항은 바로 한·미 양국과 중국·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한·미 동맹과 더불어 미·일 동맹을 동북아 역내 안보협력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선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필수적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큰 틀에선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과거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먼저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미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일 3국 간 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 확장을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이루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네덜란드 현지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엔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드레스덴 구상'을 먼저 설명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 설득 노력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각국과의 관계를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이란 점에서 각국에서 내놓을 메시지의 내용과 그 수위가 향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효 3년째를 맞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충실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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