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News1 김학진 기자


감사원이 중앙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집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타당성 검토 소홀이나 예산 과다 편성,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감사원 각 기관에 대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운용과 시설비 낙찰차액 임의 집행 등의 관행에 대해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모두 14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소요액 등 검토 소홀

총 6권의 보고서로 이뤄진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급 기관들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1~13년 기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642억원을 출자, 미국 내 곡물유통기업 인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2년간(2010년 11월~2012년 8월) 시장조사에만 55억원을 쓰고도 인수 가능 기업을 찾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사업 계속 여부를 재검토한 뒤 출자금(잔액 587억원) 회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재정 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추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을 요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보훈처가 광화문 광장의 소유주인 서울시와 사전 협의없이 광장에 '호국보훈의 불꽃' 조형물을 건립하는 사업 예산(2012년 및 2013년 각 5억원)을 편성·추진하다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사실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방위사업청도 차륜형 전투차량 등 3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식을 2012년에 기존 정부투자에서 업체투자 또는 민·관(民·官) 공동투자 방식으로 변경하고도 2013년도 사업 예산은 종전의 정부투자 방식을 기준으로 편성(총 152억원)해 결과적으로 134억원의 불용(不用)을 초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다.

◇예산 집행 과정서도 부당 이·전용 등 '목적外 사용' 여전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각급 기관의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낙찰차액 등의 잔액을 소모성 경비 등으로 임의 집행하거나,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쓰는 등 이·전용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감사원은 전남대와 경북대, 충남대가 각각 2007년 이후 시행한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 시설 확충 사업에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낙찰차액 총 54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 등에 임의로 쓴 사실을 확인하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지난해(201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 채용'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강사 채용의 추가 수요가 없고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7억원을 추가 교부해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불용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고압세척기 등 일부 방제장비가 보유정수(定數)보다 부족한데도 지난해 방제장비 구매 예산 12억9000만원 가운데 2억9000만원을 계획에 없던 순찰용 차량 21대를 구매하는 데 써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다.

국립전파연구원도 연구시설 보강 명목으로 배정된 2012~13년 '전파연구시험시설' 예산 1억여원을 그 편성 목적과 달리 '독신자 숙소 도배 및 도장', '기숙사 보일러 교체', '체육용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3대 문화권(신라·가야·유교)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47개 사업(2010~19년 총사업비 3조원)을 지원하면서 경북 영주시의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15개 사업 2012년 집행률이 19%(예산현액 637억원, 집행액 123억원)에 불과한데도 2013년 보조금으로 458억원을 추가로 교부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다.

또 환경부는 2009~13년 준공된 53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에 대한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총 16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시정을 요구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각각 사업목적상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경우가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변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을 매수할 때 하수처리 구역 내의 건물은 생활하수 등이 하수처리장을 통해 적정 처리되기 때문에 사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2013년 2월 총 19억원을 들여 6개동의 건물을 사들였다.

식약처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지하수 사용 단체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염소 소독기 구입·지원하는 과정(2012~13년 55억원)에서 이들 급식소의 지하수 사용량(1일 10t 이하)의 30배에 이르는 대용량 제품을 구매(1564대)해 17억~44억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중앙-지방 재정시스템 연계 미흡 미적도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재정시스템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감독부처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이나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상호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 재정 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보조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 측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해 정보화 예산 및 건설비 예산 등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상반기 실시한 '세출구조조정 감사'에 이어 기재부 등 38개 중앙행정기관과 46개 소속기관, 26개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2012년 및 2013년 예산 집행 과정상의 비효율적·낭비적 관행을 개선키 위한 목적에서 작년 11~12월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예산 규모(중앙행정기관은 1000억원 이상,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700억원 이상)와 감사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