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17/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신용정보집중기관 일원화 방안에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여야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산재해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각종 협회 및 신용정보회사 등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정무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상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논의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전체 법 체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법무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무위는 24일부터 추가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회의에서는 일명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인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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