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좌)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우) ©AFP=News1 국제부 공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방문국과 세계 각국에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중동문제에 밀려 북한문제 등 동아시아 이슈에 미국이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국을 의식한 한미일 3각 안보체계와 북핵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리더십이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순방은 단순히 아시아의 우방국 방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오바마 방한 계기로 한일관계 변화 주목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으로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경색국면 고착화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이번 순방이 한미일 3각 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에서 한일관계 회복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국 내 여론은 다소 누그러진 상태인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한일 간 사상 첫 위안부 협의를 계기로 사실상 한일 간 외교 정상화를 공식화한 점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 미측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과거사 갈등으로 얼룩진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안보 측면의 한일 간 협력과 과거사 문제에서의 양국관계는 따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처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속도를 낸다고 해서 한일관계 개선이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 中 견제 동시에 북핵압박 종용

때문에 조기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한일관계 개선 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거인 북핵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오바마 순방 날짜를 전후해 도발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핵실험을 하겠다고 나선 이상 북한도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오바마 순방 전후에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 시기 한미일이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오바마 순방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여러모로 불편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측면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지역을 순방하는 것도 역시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메시지는 중국이 대북제재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중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방한을 이틀 앞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 것은 꼭 북핵문제를 논의했다기 보다 오바마 방한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결국 이번 오바마 순방이 한편으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핵문제에 있어선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목적이 상존하고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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