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공대에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2014.3.2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문장'을 발표하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날 공개질문장에서 5·24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10가지 요구사항을 통해 우리측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냉각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조평통은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됐다"며 "엄숙한 물음에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먼저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에 대해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로 정의하며 "체제통일이 초래할 것은 전쟁밖에 없다, 연방제의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라고 물었다.두번째로 "대결인가 신뢰인가"라며 우리측이 지난 2월의 고위급 접촉에서 신뢰를 강조했음에도 이후 자신들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각종 도발을 자행했다며 우리측을 비난했다.

조평통은 세번째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혔던 '비핵·개방·3000'과 다른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측이 남북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네번째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미국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평통은 이 대목에서 연례적으로 여름에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조평통은 다섯번째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이어 여섯번째로는 정부의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을 들어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라며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없이 인도적 문제요 뭐요 하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위선"이라고 강변했다.

조평통은 이어 '5·24 조치의 해제'를 일곱번째로 요구하며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것부터 원상복구하는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여덞번째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이미 오래전에 민족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쳐박힌 것"이라며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홉번째로 조평통은 고위급 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우리가 어겼음을 강조하며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평통은 마지막으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헌장과 대강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평통의 '공개질문장'은 앞서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중대 제안'과 '공개 서한'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앞서 국방위 명의의 중대 제안 등을 발표할 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명에 따른'것을 강조한데 비해 이날 공개질문장에선 그러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

또 대남 공작 및 선전전 등을 주로 담당하는 기구인 조평통을 통해 발표한 점과, 기존에 제기된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춰 우리측에 대한 공식 성명 보다는 대외적인 선전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북한이 명분쌓기, 시간벌기용으로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해 향후 우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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