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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일가 정관계 로비 의혹도 '겨냥'

개조된 노후선박 제재없이 운항…관계기관 로비 의혹

(인천=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23 06:53 송고 | 2015-06-12 19:12 최종수정

침몰한 세월호.(자료사진) © News1 주영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선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여객선 사업 관련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로비를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등 혐의 수사와 함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공무원 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고 후 조사를 통해 세월호의 안전과 관련한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배가 정부의 검사기준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세월호의 도입부터 각종 안전검사, 항로 인·허가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부분을 총체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노후된 배를 들여오고 개조한 것 아니냐"며 "그 과정에 수상쩍은 부분이 많다. 수사를 통해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뒤 퇴역한 여객선을 청해진해운이 들여와 리모델링한 '퇴물'에 가까운 배다.

원래 우리나라의 선박연령 기준은 20년이었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가 완화돼 이 기준이 3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1994년 건조된 세월호는 올해로 선령 20년을 맞은 노후한 배다. 당연히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청해진해운은 이 배에 승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철판을 덧대는 등 개조해 정원을 늘렸다.

이같은 개조로 인해 세월호는 무게중심(VCG)이 11.27㎝에서 11.78㎝로 높아졌고 탑승인원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어났다.

노후화된 배가 위험하게 개조됐는데도 검사 책임이 있는 한국선급은 화물적재량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등록검사를 해줬다.

그러나 화물적재량을 줄이면 손해가 커지는 청해진해운은 검사만 통과한 뒤 50% 이상 과적상태로 운항을 해오다 결국 사고를 냈다.

세월호 안전점검을 벌인 인천해경도 미심쩍다. 세월호가 사고 후 구명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등 많은 안전상 허점을 드러냈는데도 해경은 지난 2월 '양호' 판정을 내렸다.

세월호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항로 인허가를 내준 관계기관, 세월호의 적재화물 검사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이 부실한 여객선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제재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데는 일정 부분 로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선박운항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관료들과 퇴직 관료들이 임원으로 이동한 관계기관, 해운사 등이 이해관계로 뭉쳐 서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항만비리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유 전회장이 정치권과 친분을 바탕으로 정치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전회장은 과거 민주정의당(민정당) 당원으로 등록해 모범당원으로 뽑히는 등 정치권과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아해'를 통해 주요 언론사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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