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4.4.22/뉴스1 © News1 김보영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 이번 주가 핵실험 실시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는 전날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특히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 일','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 큰 것 한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핵실험의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달 초부터 북한 내부의 굵직한 정치일정을 들어 북한이 한반도 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었다.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겹쳐지면서 북한의 도발 예상 타이머가 4월말로 맞춰져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25일은 북한 인민군의 창립 기념일로, 최근 꾸준히 대미 핵억지력 등을 강조해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력도발을 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인민군 창건일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 처음으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 제1비서의 당 제1비서 추대일(11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일(13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15일)에 이어지는 4월 북한 정치일정의 마지막 일정에 해당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기점으로 국지 무력도발을 이어왔으며 그 수위도 단계적으로 높혀왔다.

약 한달여간 동해안에 대한 연이은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던 북한은 3월26일 이례적으로 평양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며 화력을 과시한데 이어 3월31일엔 서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을 '예고'한 뒤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사격을 단행하는 도발을 이어왔다.

비슷한 시기 북한은 또한 외무성의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 과정은 과거 세차례 진행된 핵실험의 전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지난 2006년의 1차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은 그해 7월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를 발사했다.

그러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16일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 '1695호'를 채택했고 북한은 이를 두고 비난전을 이어가다 그해 10월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6일만인 10월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9년과 지난해 2월 진행된 2차, 3차 핵실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핵실험이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까지 보여준 패턴도 이와 비슷한 만큼 북한이 최소 핵실험의 중간단계까지는 이미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분명하게 '예고'하지 않은만큼 이른 시기에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단언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6자회담의 재개 모색을 위한 각국의 논의와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러 등과의 적극적인 대외관계 행보가 주목된다"고 분석한다.

특히 김 제1비서 체제 공고화의 첫 단계가 사실상 이제야 완성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조금 더 대외상황을 관리하며 핵실험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과거와 다른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입장에선 핵실험으로 얻을 득과 실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에 우선 집중한 뒤 핵실험 강행 여부 등 대미, 대남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관측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의 활동을 재개한 것 역시 오바마의 방한을 앞두고 보이는 '시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대북 전문가는 "'30일 전 큰 것 한방' 역시 역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방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절실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오바마 방한 자체보다는 그 이후 우리측의 대응에 더 주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같은 전망은 25일 종료되는 '맥스 선더'를 끝으로 대규모 한미 연례 종합군사훈련이 사실상 종료됨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통일준비위원회의 공식 출범 등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우리 정부 역시 드레스덴 선언 이후 선언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내놓거나 제안하지 않고 있어 오바마 방한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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