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도입될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개편안을 두고 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NCR개편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뒤 처음 가진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당시 금융위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CR 규제를 벤치마크해 적기시정조치기준 을 현행 150%에서 100%로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회사간 인수합병(M&A)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하고, 기업신용공여 영업용순자본차감기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증권업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쏟아졌던 것과 달리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실과 제도상의 괴리를 지적하는 업계와 학계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권세훈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 도입하는 NCR제도에 따르면 사업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업의 규모만 늘릴 경우 NCR이 올라가게 설계됐다"며 "증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새회사의 NCR도 실제 기업의 고위험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NCR만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정태영 KDB대우증권 부사장은 "NCR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외에 국민연금 등 상당수의 기관들이 자체 NCR기준을 가지고 증권사와 일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적용할 새로운 제도와 발맞춰줄 내부제도에 대한 개선은 빠졌다"며 "신평사들도 신용평가를 할 때 NCR비중에 대한 가중평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상원 한화투자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은 "미국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규제 중"이라며 "이러다보니 NCR이 자기자본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회사별 비교에만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본부장은 "또 새로운 NCR을 계산할 때 증권사들의 거래소 지분이 위험값으로 들어가는데 거래소는 절대 망할 리 없는 곳"이라며 "(프루덴셜과 합병 등으로)원치 않게 거래소 지분이 높아진 한화투증 같은 곳을 위해서라도 위험값 반영을 낮춰달라"고 전했다.

김준송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대표는 당국과 업계의 불통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NCR제도 개편이 발표되는 수간 기뻐해야 했지만,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정작 증권사 관계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NCR제도는 단순히 숫자나 비율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계속 인용이 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예민하다"며 "각종 인가와 기관투자가들과의 거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크게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비율로 적용한다는 NCR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실 이것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최소필요자금이 설정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비율을 따져 묻다 보니 단순히 그 비율에 숫자만 곱하면 위험자산 규모금액이 바로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산법에 적기시정조치를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른다고 나와 있어 이렇게 한 것 같다"며 "금산법의 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소형사가 NCR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반납하라는 이야기는 탁상공론에 가깝다"며 "한 업무라도 다른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국을 대표해 공청회에 나온 이종환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마련한 NCR개선방안은 산출체계 개편과 연결기준 NCR 도입 등으로 NCR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활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동양사태)에 증권사 자금 대부분이 빠져나갔는데 분모 역할을 하는 위험자산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NCR이 올라갔다"며 "또 당시 증권금융이라는 안전판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보고 NCR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으로 "오늘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숙제를 안게 됐다"며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많은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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