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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마스터플랜, 다소 선언적"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4-04-22 09:02 송고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22일 서울 환경재단에서 열린 '서울 시정평가 포럼'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공공의료마스터플랜(건강서울 36.5)'이 다소 선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10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중 상당부분은 국가단위 수준에서 전개해야 할 사업들"이라며 서울시가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바꾸기에는 서울시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서울시가 전개하는 개별 사업의 가능범위와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연동돼야 한다"며 "총괄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기능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 "개소 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잘한 것 같다"면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실제로는 기존의 시설을 다른 형태로 이어받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기존 목표에는 부합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다만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은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불평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청사진을 내놓았다"며 "건강도 권리임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어떤 정책을 내 놓든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은 기본적으로 건강불평등 해소를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면에선 부족함이 있었다"며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등과 달리 환자단체들과의 간담회 시간은 한 번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앵 서울지역 의료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20년 간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해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을 알았다"며 "서울시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민자치 모델을 정착시켜 정부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wit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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