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4.4.17/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를 갖고 모두 연설을 통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형참사를 빚은 직접적 원인은 선장 및 일부 승무원들이 탑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비윤리적행위에 있지만, 근본 원인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한다"면서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수습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종자 가족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발생 직후 세월호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이 탑승객을 방치한 채 먼저 배에서 빠져 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 관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처벌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조사대상은 선내 비상훈련 실시여부, 구명정 안전점검 통과과정, 짙은 안개에도 출항하게 된 경위, 해양수산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재직 등이다.

박 대통령은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면서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집단인) 해운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 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 부처는 소관사항 중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중대본이 있으나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다. 이번에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과 정부 발표의 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국민안전의 기본틀이 될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악성 유언비어들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 회의에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픔 심정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나의 작은 업무 태도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UDT 대원, 해양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다"며 "그 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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