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교육부, '反테러' 위해 학교 인터넷감시법 제안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04-18 17:03 송고 | 2014-04-18 17:10 최종수정
학교가 학생과 직원의 인터넷 이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이 담긴 반테러법을 러시아 교육부가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7일 공개된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직원들의 개인사이트를 분석해 '누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해당 지역 '테러리스트 활동'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학교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학교측은 어떤 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이를 구 소련시절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러시아연방보안국(FSB)에 관련정보와 함께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법안이 논의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노조 대표는 이를 "현정부에 반대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감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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