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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나라살림 12.8조원 적자(종합)

중앙정부 국가채무 2월 현재 481조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18 02:26 송고



올해 1월과 2월 나라살림은 12조8000억원 적자가 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줄었다. 2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월과 2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환 관리재정수지 누계는 -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다. 기금 수입이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이라 그해 나라살림 규모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2월로만 따지면 관리재정수지는 -14조6000억원 통합재정지수는 -12조4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진다. 1~2월 누계 총수입은 53조3000억원, 총지출은 6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1월과 2월에는 낮은 세수 비율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년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폭이 1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운용동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1~2월 총수입은 5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0.4%포인트(p) 하락했다.

국세 수입은 소득세(1조5000억원), 부가가치세(1조2000억원), 법인세(1000억원) 등이 늘었고 관세(4000억원) 등은 줄었다. 전년동기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1~2월 세외수입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0.7%p 하락했다.

경상이전수입이 3000억원 늘었지만 재산수입이 1조3000억원 감소했다. 특별회계에선 기업특별회계 영억수익이 2000억원, 기타세목에서 1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기금수입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1.1%p 하락했다.

사회보장기여금(5000억원), 경상이전수입(2000억원) 등이 증가했고 재산수입(7000억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5000억원) 등의 항목에서 줄었다.

2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대비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에 이뤄지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3월말 현재 국유재산 현액은 잠정치 기준으로 914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행정재산이 730조원, 일반재산이 184조원 수준이다. 3월 국유재산 관련 잠정 수입은 136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30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19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채무의 64.6%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연기금 투자풀 운용결과 전기대비 수탁고는 241억원 감소했다. 수익률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반등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부진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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