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공대에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2014.3.2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지난 2월말부터 약 두달여간 진행된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8일로 종료된다.

이번 합동훈련은 크게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군 단위별 크고 작은 훈련들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특히 남북이 3년4개월여만에 재개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일정이 겹치며 한때 남북간 상봉 행사 개최의 최대 걸림돌이 되면서 남북간 고위급 접촉까지 개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상봉 행사 전부터 훈련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해 온 북한은 우리측 훈련이 개시되자 곧바로 동해안에 대한 신형 방사포와 프로그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진행하며 이에 맞대응했다.심지어 지난달 26일 새벽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 2기를 평양에서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하며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혔다.

훈련초기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한 유화 분위기를 감안한 듯 미국에 대한 비난에만 집중하던 북한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드레스덴 제안' 이후에는 우리측에 대한 비난전을 재개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며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긴장감까지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한·미·일·북·중 간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외적 환경과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 확인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체제 공고화 등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국제사회의 추가제재와 비난이 예상되는 핵실험이 감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 1~3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패턴'에 따르면 여전히 핵실험 가능성은 유효한 상태다.

일각에선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 무력도발을 진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통상 북한은 태양절에는 미사일 발사 등의 화력시위를 펼친 전례는 많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나올 경우 그 시기는 오히려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북한이 군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군 최고사령관에도 재추대하는 형식을 갖추며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은 대대적인 핵실험 보다는 중거리 이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일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어 북한이 이를 앞두고 시위 차원에서 중간 수준의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말 중국에서 개최한 일본과의 당국간 협의에서 이날인 17일까지 한반도 동해에서 해상포격 및 미사일 발사연습이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연습의 날짜를 17일까지로 명시했는지 혹은 그 이후까지로 언급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다.

한편으론 북한이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종료를 기점으로 대남 비방 및 무력도발의 위협을 줄여가면서 다시금 대화국면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같은 관측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 고강도의 무력 도발을 감행해 얻을 것이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특히 북한이 김 제1비서의 체제 공고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6자회담 외에도 북-일 당국간 회담, 북-러 간 경협 관련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이후 우리측이 관련한 추가 제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측 제안의 진의 확인을 위해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한 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측 역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의 추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대북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남북관계가 유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드레스덴 구상이 추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 내부 정치일정이 끝나는 대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미 결과와 이어지는 2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서 나올 한반도 관련 발언과 대북 메시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이 판가름날수도 있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4~15일에 이어 17일까지 뉴욕과 워싱턴에서 연쇄 미-중 6자수석 회담을 갖는 우다웨이 대표는 방미 후 이른 시기에 방북해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다웨이 대표의 미국 방문은 한미일 3국 6자수석 회담과 한미, 한일 6자수석 회담이 이뤄진 뒤에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한미일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우다웨이 대표의 방미 결과를 전달받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서 나올 발언까지 지켜본 뒤 대남사업의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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