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첫 국장급 협의가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왼쪽)이 사전 준비를 위해 양자회의실을 둘러본 뒤 이동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오른쪽은 위안부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단독 의제로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4.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년 넘게 한일관계의 장벽이 되어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협의가 16일 이뤄졌다.위안부 관련 한일 간 논의를 정례화시키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을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해법이 과연 도출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교차한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양측 간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단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상을 한달에 한번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 된 뒤 양국 간 공식적 외교적 협상 채널이 사실상 전무했던 측면에 비춰봤을 때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식적 협상 채널을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위안부 문제 해결의 근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일단 협의가 시작되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며 일측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크게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으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해선 노다 총리시절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이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대사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인도적 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는 한편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또는 관련 민간단체가 수용 여부와 관련한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소한 일본 정부 차원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사사에안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파 정권인 아베 신조 총리가 민주당 시절의 사사에안을 그대로 들고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절충안을 끌어내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를 치러야 하는 처지다.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상정한 한일 간 협상 테이블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본 정부가 이번 협의 채널과 관련 꾸준히 "한일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논점을 흐리고 있는 모습에서 독도문제 등을 들고나오며 역공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는 한일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한일 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한일관계는 개선되는 반면 위안부 문제의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개선의 잣대로 여겨온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 훼손되는 '맹탕외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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