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8일부터 가동된 방송통신위원회 3기 상임위원회가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상임위는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계획 △법정위원회 구성현황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에 관한 사항 △ 단말기 보조금 시장 동향 등 4건에 대해 논의한뒤 부위원장으로 허원제 상임위원을 호선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제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등 여당추천 3인만 참석해 '반쪽회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난 14일 "야당 추천위원이 부재한 비정상적 상황에서 회의가 소집되고 정책 이슈를 다루려 한다"며 이날 전체회의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당초 야당측은 김재홍 상임위원과 함께 고삼석 상임위원을 추천했지만, 방통위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고 재추천을 요청하면서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야당추천 위원이 1명 빠진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이에 상임위는 김재홍 위원마저 빠진 상태에서 이날 첫 회의를 강행했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회할 수 있고, 안건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김재홍 위원에게 여러 차례 이번 안건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전체회의 참석을 간청했지만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며 "예정된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첫 회의때 김재홍 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뒤 "국정 수행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안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위원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채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단독회의 진행을 비판했다. 김 위원은 "오늘 상임위원회는 합의제를 무시한 여당만의 행사"라며 "만일 오늘처럼 여당추천 위원만으로 회의하고 안건을 의결할 경우 여야간의 정면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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